법령 증여세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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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증여세법 제1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전지방법원 2022.06.08 선고 2021구합101436 판결
  이 사건 보험금이 의제상속재산에 해당하여 보험 수익자인 원고에게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 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증여세법

2007년

2. 대법원 2007.04.13 선고 2006두3466 판결
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채무 공제 여부(심리불속행 판결)[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같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증여세법

3. 대법원 2007.04.13 선고 2007두3466 판결
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같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증여세법

4. 대구고등법원 2007.01.12 선고 2006누911 판결
  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은 것이 적법한지 여부[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증여세법